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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pple의 DMA 준수 계획 소개
Apple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마켓법(DMA)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준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출시되자마자 Spotify와 Epic Games 같은 기업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1-1. 초기 계획의 실패와 새로운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pple의 초기 DMA 준수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결했으며, Apple은 새로운 요금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Core Technology Fee를 도입하여 Apple의 기술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개발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에서는 iOS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하려는 개발자들이 DMA 규칙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Apple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Core Technology Fee를 대신하여 Initial Acquisition Fee와 Store Services Fee라는 두 가지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Initial Acquisition Fee는 앱 스토어를 통해 사용자를 앱으로 연결하는 데 대한 커미션으로, Store Services Fee는 Apple의 앱 스토어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2. Spotify의 반응
Spotify는 Apple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Spotify는 이번 계획이 DMA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1. 혼란스러운 제안
Spotify는 Apple의 새로운 제안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수수료 구조가 개발자들에겐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2. 불법적 요소 지적
Spotify는 이번 계획을 "불법적"이라고 부르며, 이는 DMA의 기본 요구사항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일 벌금을 부과하며 DMA를 집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Epic Games의 반응
Epic Games 역시 Apple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1. 악의적인 준수
Epic Games의 CEO인 Tim Sweeney는 이번 계획을 "악의적인 준수"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Apple이 경쟁 앱 스토어로의 사용자를 유도하며 15%의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새로운 15% "정크 수수료"
Sweeney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DMA 법이 앱 스토어 경쟁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pple이 여전히 경쟁 스토어에 대한 상거래를 감시하며,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15%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Apple의 새로운 제안이 유럽연합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Spotify와 Epic Games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pple의 정책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유럽연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