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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임대료 설정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사 RealPag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RealPage의 임대료 추천 알고리즘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쟁으로 인한 혜택'을 빼앗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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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법무부와 8개의 주는 RealPage가 경쟁 임대주로부터 비공개 임대료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고리즘에 피드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주들에게 임대료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1-1. RealPage의 알고리즘
RealPage는 비공개 임대료 정보를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임대주들에게 추천 임대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독립적인 가격 설정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1). 가격 추천 기능
RealPage의 알고리즘은 임대주들에게 제안하는 임대료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다양한 임대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임대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수락' 옵션도 있습니다.
(2). 할인 및 혜택 종료 정책
법무부는 RealPage가 임대료 인하를 막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대신 집단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각각의 임대주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RealPage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혜택을 종료하도록 유도합니다.
2. 독점과 시장 점유율
법무부는 RealPage가 다세대 주택의 상업용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과 민감한 데이터를 통해 RealPage는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 시장 점유율 80%
RealPage는 다세대 주택의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합니다. 이로 인해 RealPage는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의 조사
RealPage를 둘러싼 법무부의 조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ProPublica 보고서가 RealPage의 알고리즘이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한 이후부터 소문이 돌았습니다.
(1). 잠재적 소송
2022년 ProPublica 보고서 이후 법무부는 RealPage의 가격 설정 알고리즘이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이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RealPage가 제공하는 임대료 추천 알고리즘은 시장의 독립적인 가격 설정을 제한하고, 임대료를 상승시켜 세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송이 향후 임대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입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